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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결국 항소장 제출

입력 2019.04.15 16:26 수정 2019.04.15 16:26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결국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뉴스컬처 이솔희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종이 15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면서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책임을 전가한 것은 죄질이 안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은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손승원은 군입대를 피하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 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로 인해 그의 병역 면제 처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아진다.



이솔희 기자 sh04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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