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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

입력 2021.02.17 14:07 수정 2021.02.17 14:07

음저협,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1.9995%까지 인상
음대협 "문체부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 승인"

[뉴스컬처 최형우 기자]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음대협은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설명했다. 우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 문체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사진=뉴스1


음대협 측은 "음저협은 이용자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며 "문체부는 개정안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되 내년부터 적용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 1.9995%까지 올라간다.


음대협은 개정안이 △같은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요율 적용' △타 플랫폼과 달리 공제금액이 없는 '전체 매출액 적용' △차별적인 '월적용 및 연차계수 삽입' 등 차별적 요소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저작권법 제105조 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를 구성 역시 권리자 쪽 위원이 7명이고, 이용자 위원은 3인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평등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상위법령 위반 등 실체적 위법성도 내포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황경일 음대협 의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음악 저작권자 대 영상 제작자 간의 갈등으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OTT가 멜론이나 네이버 뮤직 같은 음원 서비스가 아닌 영상 콘텐츠 서비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우 기자 newsculture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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